지방문화원 진흥법

제정 1994.1.7 법률 제4718호
제8차개정 2011.7.21 법률 제10883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 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 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 (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 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1.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 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 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 (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 다.
④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문화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 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 지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둔다.
⑦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의2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1.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 (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 (임원)
①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理事)와 2명의 감사(監事)를 둔다.
②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 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9조 삭제 (1999.1.21)
제10조 삭제 (1999.1.21)
제11조 (정치관여 등의 금지)
①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 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 (연합회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 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 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1)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연합회에 대하여는 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 삭제 (1999.1.21)
제14조 (「민법」의 준용)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5조 (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 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6조 (재산의 출연 등)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시설·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7조 (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따 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 삭제 (2002.12.18)
제19조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0조 (과태료)
① 제4조의 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7.21)
③ 삭제 (개정 2011.7.21)
④ 삭제 (개정 2011.7.21)
⑤ 삭제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법률 제4718호, 19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문 화사업조성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사업자로 신고된 비영리법인과 사단법인 한국 문화원연합회는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4조 또는 제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 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승계할 수 있 도록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지방문화 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 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승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서 이 법 에 의한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 문화원연합회의 설립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자는 그 잔여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 연합회의 이사 및 감사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중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을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문화원"을 "지방문화원"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문화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문화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883호, 2011.7.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정 1994.6. 30 대통령령 제14303호
제7차개정 2009.12.22 대통령령 제21899호

제1조 (목적) 이 영은「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제2조 (설립인가신청)
①「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 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9.3.3, 2003.3.12, 2007.2.28, 2009.12.22)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방문화원설립에 대한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11. 시설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시·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설 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3.3, 2003.3.12)
③ 삭제 (1999.3.3)

제3조 삭제 (1999.3.3)
제4조 (시설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한 3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의 시설과 이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 (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제5조 (시설의 이용제공)
① 지방문화원은 지역주민에게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이용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이용신청절차·이용 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이용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삭제 (1999.3.3)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 2003.3.12)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결과보고서
4. 당해 사업연도 말의 재산목록 및 사원현황
②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 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2003.3.12)

제8조 삭제 (1997ㆍ12ㆍ31)
제9조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원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의한다. (개정 2003.3.12, 2007.2.28) [전문개정 1999.3.3] [제목개정 2003.3.12, 2007.2.28]

제10조 (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하여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지 6월이 경과되 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삭제 (2009.12.22)

부칙 (대통령령 제14303호, 1994.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문화사업조성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신청 등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사업자로 신고된 비영리법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법 부칙 제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지방문화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신청 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제1항 제1호·제3호·제7호·제8호·제11호 및 제12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 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 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 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99호, 2009.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기본법

[시행 2014.3.31.]
[법률 제12134호, 2013.12.30.,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문화정책 수립·시행상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2.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3.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4.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문화의 국제 교류·협력을 증진할 것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여가 시설 등의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3. 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 문화복지의 증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 국제 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제10조(문화 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①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②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2134호, 2013.12.3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문화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3.31.]
[대통령령 제25268호, 2014.3.24.,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계획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정책의 선정기준, 문화영향평가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관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할 때 대상 계획·정책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평가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민간 연구기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을 종합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연구·개발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 분야의 정책연구 또는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사·연구·개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산업의 육성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2.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사·연구
3. 문화유산·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4.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연구
5. 민족문화 동질성 회복에 관한 조사·연구
6.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련 정책정보의 분석·제공 사업
7. 조사·연구 결과의 출판 및 홍보
8.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관련 정책연구 성과와 연계된 교육사업
9.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문화정보화 사업의 지원
2. 문화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무
3. 문화정보화 추진 및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4.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관련 단체에 대한 문화정보화 전문기술 지원
5.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대국민 통합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온라인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운영
7. 통계시스템을 통한 문화 분야 각종 조사 결과와 통계정보의 통합관리
8. 그 밖에 문화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조사·연구·개발 전담기관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의 달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부칙 <대통령령 제25268호, 2014.3.24.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정관

제 정 1962. 1.23
제16차개정 2011.10.28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 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라 설립된 법 인을 말하며 그 명칭을 한국 문화원연합회(韓國文化院聯合會)(이하 연합회)라 한다.
제2조 (사무소) 연합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연합회는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민족문화의 국제 교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 업

제4조 (사업) 연합회는 제3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향토 고유문화의 보존 및 계발 활동지도
2.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3.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 자료 등의 제공
4.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5.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6. 삭제
7. 기관지의 발간 및 문화원 지원 자료 편찬
8. 각종 문화행사의 개최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지방문화원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사무의 처리
10. 위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조성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 및 지방문화원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 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2.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13.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14.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15. 지역의 문화시설· 단체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정보교류
16.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 (회원) 연합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지방문화원)
2. 명예회원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인사나 단체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6조 (회원자격) 연합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비)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회비의 책정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제8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탈퇴나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 명은 회원으로서의 업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거나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한다.

제4장 임 원

제9조 (임원) 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3. 이사 30명 이내 (회장·부회장을 포함)
4. 감사 2명

제10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감사는 연합회의 재산·회계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 부회장 및 시· 도지회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부서 담당과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삭제 (2002. 6. 11)
④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외부인사를 회장으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 로 한다.
③ 연합회 회장을 제외한 시· 도지회장(외부인사 제외)이 해당 문화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연합회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제13조 임원은 임기만료시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연합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고문)
① 연합회는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제5장 회 의

제16조 (회의) 연합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로 하며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 (총회)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에 개최한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
2. 감사의 연서로써 요구한 경우
3. 회원 3분의 1이상이 의제를 명시하여 요구한 경우

제18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사업계획의 승인 및 예산의 심의, 확정
3. 결산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의 의결

제19조 (이사회)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 5인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긴급한 경우에 회장이 서면으로서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예산 및 결산의 심의
4.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총회에 부의할 안건
5. 회비 및 부담금 등의 책정
6. 회원자격의 심의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21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는 각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 및 자문위원은 연합회의 회원이나 저명인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삭제(2009. 7. 17)
④ 삭제(2009. 7. 17)
⑤ 운영위원회는 연합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운영에 참여한다.
⑥ 자문위원회는 연합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22조 (의결) ① 연합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 다.
③ 제1항의 모든 회의에서 결석자는 출석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위임은 회원 1명에 한한다.

제6장 사 무 처

제23조 (사무처 설치)
① 연합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 처리에 관한 사무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4조 (직원) 사무처에 총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두며 조직과 인원에 관한 사항은 사무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사무총장 등)
①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사무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⑤ 사무처의 직원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26조 (규정)
①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7조 (급여) 사무처 직원의 급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다.

제7장 재 정

제28조(재산)
① 연합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기금·부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회 비
2. 보조금
3. 찬조금 및 기부금
4. 기본재산의 과실
5. 연합회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또는 그 밖의 수입금
③ 연합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총회 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운영경비)
① 연합회의 운영경비는 제28조 제③항의 보통재산으로 충당한다.
② 연합회의 재정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기본재산 중에서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차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회계연도)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8장 지 회

제31조 (지회의 설치)
① 연합회는 특별시··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협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회(협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회(협회)설치규정 및 지회(협회)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지회〔협회〕보조) 연합회는 각 지회(협회)에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33조 (해산) 연합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 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재산의 처리) 연합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 후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단체에 기부한다.

제35조(실적보고 등)
① 연합회의 익년도 사업계획,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 ①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재산목록과 사업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962. 1. 23)

제36조 (시행)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2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 [시· 도회장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정관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시· 도회장 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정관의 임원으로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354호, 2014.1.2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협력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각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3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14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①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2.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정된 문화도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과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지정된 문화도시가 지역여건 등 환경변화에 의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 그 밖에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3. 그 밖에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24조(과태료)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2354호, 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보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보되, 이 법 시행 전에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6호 중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36조 중 "위원회ㆍ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단법인은 지방문화예술을"을 "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로 한다.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④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문화지구"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7.29.]
[대통령령 제25509호, 2014.7.28.,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3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 간 또는 관련 단체 간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군·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시행계획 및 시·군·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시·군·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군·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이하 "문화환경 취약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역문화전문
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5.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
6. 그 밖에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에 관한 전문성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실적
3. 교육인력, 시설 및 재원의 확보 여부
③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과정 및 과정별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3. 교육인력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5.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④ 양성기관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이하 "자문사업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5.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
6. 그 밖에 지역문화 정책에 관한 연구 및 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사업단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 관련 연구 실적
2. 지역문화에 관한 전문성
3. 지역문화 정책에 대한 자문 실적
4. 지역문화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 여부
③ 자문사업단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9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①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문화도시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범위와 내용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에 따른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와 제10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호의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문화 정책이나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건축 및 도시계획 등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 심의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문화도시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1조(문화도시 지정 분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 지정 분야로 인정한 분야를 말한다.
 
제12조(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 법 제15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도시의 문화환경 및 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운용 및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련 단체·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시·도지사가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조성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문화자원,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현황 등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을 통보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화도시 추진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4. 문화도시 홍보에 필요한 경비
 
제16조(문화지구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란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筆房), 표구점, 도자기점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영업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화된 문화적 특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④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에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
2. 제19조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에 설치·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이나 영업시설의 종류
3. 그 밖에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문화지구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이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문화지구관리
계획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2년마다 집행 상황을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18조(문화지구 제한 업종) ①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
주점영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문화지구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영업 또는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문화지구의 문화자원, 문화적 특성 및 문화지구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설치·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시설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시설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
시설
 
제20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7조제5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이 공고된 날부터 3년마다 그 집행 상황을 평가
하고, 그 집행 실적이 우수한 문화지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2.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한 위원 1명이 된다.
⑤ 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2.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
3.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⑥ 제5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력위원회에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실적 보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받은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기부금품을 받은 해의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5509호, 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13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른 문화지구"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로 한다.
②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4.7.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5호, 2014.7.29.,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하였 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도시 지정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도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75호, 2014.7.29.>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지방문화원 임원 선거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원 정관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선거에 있어서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함으로서 ○○문화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의 발전과 지역사회 문화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문화원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개선하거나 임원의 유고 에 따라 보선이 필요할 때 적용된다.

제3조 (공정) 이 규정에 따라 선임된 선거관리 위원과 선거 사무요원은 규정을 준수함 으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제4조 (임원선출)
① 이 규정은 임원선거에 적용한다. 다만, 원장과 감사를 제외한 부원장, 기타 임원의 선출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내 범위에서 원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② 원장이 지명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함)를 두며, 행정 및 사무 제반업무를 본원 사무국에 위임하여 집행토록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위원회 임원은 임원 및 회원 중에서 5인 내지 7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원장이 위촉하고 연장자가 그 위원장을 맡는다. (별지 제1호 서식)
②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선관위 및 사무요원은 당해 선거업무가 원만하게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때 자동 해산한다.

제7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인 명부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2. 후보자 등록 사무
3. 투표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 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결정한다. 단, 회의 성원권 및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이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케 한다.


제3장 선거인 명부

제9조 (선거권 등) 선거일 공고(별지 제9호 서식) 현재 연회비를 납부한 후 1년이 경과한 회원만이 선거권을 갖는다. (연회비 납부 일자 기준)

제10조 (선거인명부 작성) 위원회는 선거 공고일 현재로 제9조에 해당하는 회원을 조 사, 집계하여 선거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 2부를 작성한다.


제4장 후보자

제11조(입후보 자격) 원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제9 조에 의거하여 1년 이상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이어야 한다.

제12조 (후보자 등록)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해 선거 일 7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다.(별지 제3 호 서식)
② 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관위가 정한 금액을 선거공탁금으로 납부하 여야 한다. 단 원장 공탁금은 000만원으로 한다. 공탁금은 입후보자가 중도 사퇴 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거관리비용에 충당한 후 잔액은 ○○문화원 사무국에 환입한다.


제5장 투표와 개표


제13조 (후보자 공고 및 투개표장소) 선관위는 입후보자 명단 및 투개표장소를 선거일 3일 전까지 본 문화원사무국 게시판에 공고 게시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 4-1호 서식)

제14조 (투표방법) 선거는 경선일 경우 일정한 투표지에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출석 회원 1인 1표의 기표식으로 한다. 다만 경선이 아닐 경우에는 세부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추대식으로 결정한다.

제15조 (투표 등) 선거인은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 관례에 따라 기표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1호 서식)

제16조 (선거인의 위임장) 위원회 위원장은 개표완료 후 후보자별 득표현황을 발표하고 당선자를 당일 공표하며 선거록을 작성한다.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제6장 보 칙

제17조 (선거인의 위임장) 선거인이 선거에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문화원 정관 제23조 ②항에 의하여 서면으로 출석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0000. 00. 00 ○○문화원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2조(세부사항 제정 등) 이 규정 이외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거나 관례에 따른다.

강원도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

제 정 : 1967. 2. 20
1차 개정 : 1989. 8. 9
2차 개정 : 1994. 9. 13
3차 개정 : 1998. 2. 6
4차 개정 : 2003. 4. 3
5차 개정 : 2011. 10 28
6차 개정 : 2013. 1. 16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연합회는 지역 내 문화원의 균형 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고 지역문화의 창달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① 본 연합회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이하 “한문연회”라 한다) 정관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로서 연합회 명칭은 “(사)강원도문화원연합회”라 칭한다.
② 연합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등 행정구역의 고유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연합회의 사무소는 강원도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타 시군에 둘 수 있다.
② 1개의 연합회사무소에 2개 이상 연합회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연합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한국문화원연합회 정관 제4조의 규정 중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위임 또는 지시에 의한 사항
2. 연합회 업무구역내의 지방문화원 간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
3. 회원의 교육 및 친목도모 사업
4. 기타 위호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5조 (업무구역) 연합회의 업무구역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속한 행정구역 일원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연합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 회 원 - 한국문화원연합회에 가입한 지방문화원의 원장
2. 특별회원 -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연합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연합회운 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다만 정회원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특별회원으로 간주한다.
② 지방문화원 원장은 해당 연합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연합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연합회의 운영 규정 준수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명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① 본 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연합회장 1인
2. 부 연합회장 2인 이내
3. 운영위원 15인 이내 (연합회장, 부 연합회장 포함)
4. 감사 2인 이내
② 연합회장은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연합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의무를 통할한다.
2. 부 연합회장은 연합회장을 보좌하며 연합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0조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감사는 연합회의 재산, 회계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연합회 보고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연합회장, 부 연합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운영위원이외의 운영위원은 해당연합회 문화원장, 학계, 재계, 문화예 술계, 법조계 등의 덕망있는 인사 중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연합회장은 회원 또는 외부인사중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연합회 또는 지방문화 원 중흥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자를 선출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합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임원 중 궐위로 보선된 새로운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종전 임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임기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③ 정회원이 연합회장으로 선출 후 연합회장 임기 종료 전에 문화원장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연합회장 임기는 계속 된다. 또한, 연합회장 임기종료시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 까지는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만료) 임원의 임기만료는 임원 승인(취임)또는 의결된 일자로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만료시 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5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연합회의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실비 또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6조 (회의) 연합회의 회의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7조 (총회) ① 총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항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되 당해 연도 1~2월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가.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연합회장이 요구할 때
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다. 회원 3분지 1이상이 의제를 명시하여 요구할 때

제18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연합회 운영규정에 정해진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
4. 결산의 승인
5. 연합회장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승인

제19조 (운영위원회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정회원의 10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연합회장이 필요하다고 정할 때
2. 운영위원 5인 이상이 요구할 때
3.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

제20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연합회 운영규정에 정해진 사항
2. 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심의 의결
3. 회비 및 부담금 등의 책정
4. 총회에 부의할 안건
5. 회원 자격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연합회장이 부의한 안건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 (의결) ① 연합회의 제반회의는 재적 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전항의 제 회의에서 불참자는 연합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서면의결) 회의안건이 명백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회의 소집이 불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장 사 무 처

제23조 (사무처) 연합회에는 사무처를 둘 수 있다.

제24조 (직원) 사무처에는 처장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두어 조직과 인원에 관한 사항은 연합회의 형편에 의거 연합회장이 정한다. 다만, 조직과 인원은 운영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25조 (직원의 임명)
①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연합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처 직원은 연합회장이 임명한다.

제26조 (직무)
① 사무처장은 연합회장의 지시를 받아 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사무처 직원은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급여) 사무처 직원의 급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8조 (재정) 연합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회비
2. 교부금
3. 보조금
4. 찬조금 및 기부금
5. 기타 부대 사업수입금

제29조 (회계연도)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 (회계의 원칙) 회계처리는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복식 또는 단식부기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장 행정 및 준칙

제31조 (보고) 연합회장은 다음 사항을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3. 연도 사업계획(예산포함) 및 결산 보고사항
4. 감사 보고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32조 (승인) 연합회는 다음 사항을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신규 규정을 제정 시행할 경우
2. 한국문화원연합회 명의를 대 내외로 표방할 경우

제33조(지도)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은 연합회의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제34조(준칙) ① 연합회는 연합회 운영규정 이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제반 규정을 준용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에 문의 처리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규정은 198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규정은 199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4.3)
 (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당시 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부칙 (2009. 4. 17)
(시행일) 1. 이 규정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인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당시 구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부칙 (2014. 1. 20)
(시행일) 이 규정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동홰문화원 정관

제정 1994. 10. 11
현행 2016. 3. 22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동해문화원(이하"본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원의 사무소는 동해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원은 지역사회의 개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 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 (수익사업) 본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이익의 제공) ① 본원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이며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수사업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원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못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 (구분 및 입회절차) ① 본원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동해시에 거주하고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문화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 앞으로 가입 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 을 얻은 자로 한다.
④ 문화원에 근무하는 직원도 본인이 희망할 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단 의결권은 행사 할 수 없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원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① 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제명, 견책 이외의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 본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부원장 2인
3. 이사 30인 이내 (원장, 부원장, 당연직 이사 포함)
4. 감사 2인

제13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출하되 새로운 임원의 선출에도 불구하고 종 전 임원의 잔여임기는 보장한다.
③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 담당 국(과)장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보선의 임기는 중임대상 임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임제한) ①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 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 상호간에 제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한다.

제16조 (정치관여 등의 금지) 본원은 정치, 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할 수 없다.

제17조 (임원의 사퇴) ① 임원은 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 으로써 임원자격이 상실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원직만 상실되고 회원으로서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③ 원장이 재임중 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소추가 되었을때는 직무가 정지되며, 부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형이 확정될 경우 원장 직을 상실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본원의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의 유고 및 궐위 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 행하되 부원장도 유고시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원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원의 재무 상태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도지사에게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 는 일
5. 본원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 (운영위원 등) ① 본원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추대한다.


제4장 총 회

제20조 (구성) 총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전까지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22조 (소집특례)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요구한 때
2. 재적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경우
3.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② 총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20일 이상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 에는 재적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본원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 (총회 의결 제적사유)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본원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6조 (구성)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 (소집) ① 이사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원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5일전까지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 (소집특례)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제31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 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원과 이해가 상반된 자에 관한 사항


제6장 재 정 (재산과 회계)

제32조 (재산의 구분) ① 본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원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원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원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수입금) 본원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찬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 으로 한다.

제35조 (회계연도) 본원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 (예산편성) 본원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 (차입금) 본원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 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계속비) 본원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 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9조 (결산) 본원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결산잉여금)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사업 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제41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실시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42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경우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7장 사 무 국

제43조 (설치) 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44조 (구성 등) ①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직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5조 (본원해산) ① 본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본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는 본원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6조 (정관변경) 본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구성원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7조 (실적보고) 본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서
2.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의 재산목록 및 회원현황
4. 감사의 결과보고서

제48조 (규칙제정) 본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문화원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임의 기산) 제14조 제2항 원장 임기는 현 잔여임기 만료 후부터 기산한다.
제3조 (설립자 서명) 위와 같이 문화원의 정관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제4조 (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2006.4.18)로 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2016.3.22)로부터 시행한다.

동해문화원 임원선출에 관한 총회 운영규정

제정 2006. 12. 22
현행 2008. 2. 2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해문화원 정관 제12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되는 문화원 임원의 선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원 선임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해문화원의 임원 중 정관 제12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총회에서 원장을 포함한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관 제13조 제4항에 따라 원장의 지명으로 선임되는 임원의 경우
2. 문화원의 설립을 위한 회원총회에서 최초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제3조 (공정의무) 이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원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선거사무요원은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임원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총회에서의 임원선임절차(이하 임원선거라 한다)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임원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임원선거와 관련한 행정사무는 본원 사무국에 위임하여 집행토록 한다.
② 정관 제12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종전 임원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신규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총회일로부터 4주 전에 임원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정관 제12조, 제13조 제3항에 따라 보궐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임원궐위상태 발생일로부터 4주 이내에 보궐 임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5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은 임원 또는 회원 중에서 5인 내지 7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위촉하고, 연장자가 위원장을 맡는다. 단, 임원 선거에 입후보 하여 임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위원의 임기는 임원선임에 따른 법인등기를 완료하여 임원선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처리한다.
1. 선거인 명부의 작성
2. 후보자 등록사무
3. 선거운동과 계도에 관한 사항
4. 투표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5. 당선인의 결정
6.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기타의 심사 처분 및 규정의 유권해석
7. 선거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최종결정권 행사
8.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장의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케 한다.

제8조 (회원의 선거권) 정관 제7조에 따라 회원자격을 취득한 회원 중 정관 제8조에 따라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 소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연회비를 납부하는 등 총회에서의 임원 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 회원에 한하여 선거권을 인정한다.

제9조 (회원의 피선거권) ① 정관 제7조에 따라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회원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에 한하여 임원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② 정관 제13조 ⑤항에 의거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춘 외부인사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원장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제10조 (선거공고) ① 정관 제12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종전 임원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신규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총회일로부터 2주 전에 원장이 총회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고, 이에 총회에서 임원선임안건을 상정할 것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정관 제12조, 제13조 제3항에 따라 임원의 궐위에 따른 보궐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궐위상태가 발생한 날로 부터 6주 이내에 원장이 보궐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고, 이에 총회에서 보궐임원선임안건을 상정할 것임을 포함하되, 총회일은 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총회소집 및 공고와 동시에 임원선거관리위원장은 임원선거를 공고한다.

제11조 (선거인명부)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원명단을 바탕으로 제10조의 선거공고일을 기준일로 하여 제8조의 선거권을 가지는 회원의 명부(이하 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선거인 명부 작성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원 사무국장에게 선거인명부 작성에 필요한 일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전항에 따라 작성한 선거인 명부를 총회일 7일 전까지 공고하고, 선거인 명부 공고일로부터 3일간을 선거인명부에 대한 회원의 이의신청기간으로 부여하며, 이의신청기간이 만료일 익일에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공고한다.

제12조(후보자등록) ①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한 회원으로서 총회에서 임원에 선임되고자 하는 회원은 총회일로부터 4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임원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회원은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임원(원장, 이사, 감사)을 지정하여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다.

제13조 (후보자 공고 및 투개표 장소)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회원의 명단을 총회일 2일 전까지 본 문화원 사무국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14조 (투표방법) ① 임원 선거에 입후보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해 출석회원 1인이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정관 제23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위임받은 출석회원은 위임받은 의결권에 따라 별도로 투표권을 행사한다.
② 전항에 따른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만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총회 의장이 당선자를 정한다.
③ 임원선거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총회에서 임원 선임의 승인여부만 결정한다.

제15조 (투표절차) 선거인은 투표참관인의 참여 하에 본인 또는 적법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한이 있음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 관례에 따라 기표한다.

제16조 (당선 및 선거록)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완료 후 후보자별 득표현황을 발표하고 제14조에 따라 당선자가 확정되면 즉시 이를 공표한다. 선거록은 총회 의사록으로 대체하되,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선거 관련 내용이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제17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정관 제23조에 따른 총회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10. 8. 20 제1565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한 동해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동해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동해시(이하“시”라 한다)의 문 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 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보조금등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 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 (기타지원 사항) ① 시장은 문화원장에게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 외에 필요한 경우「동해시 문화예술진흥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에의 반영) 시장은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 및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동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