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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 진흥법

제정 1994.1.7 법률 제4718호
제8차개정 2011.7.21 법률 제10883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 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 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 (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 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1.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 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 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 (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 다.
④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문화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 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 지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둔다.
⑦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의2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1.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 (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 (임원)
①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理事)와 2명의 감사(監事)를 둔다.
②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 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9조 삭제 (1999.1.21)
제10조 삭제 (1999.1.21)

제11조 (정치관여 등의 금지)
①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 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 (연합회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 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 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1)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연합회에 대하여는 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 삭제 (1999.1.21)
제14조 (「민법」의 준용)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5조 (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 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6조 (재산의 출연 등)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시설·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7조 (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따 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 삭제 (2002.12.18)
제19조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0조 (과태료)
① 제4조의 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7.21)
③ 삭제 (개정 2011.7.21)
④ 삭제 (개정 2011.7.21)
⑤ 삭제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법률 제4718호, 19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문 화사업조성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사업자로 신고된 비영리법인과 사단법인 한국 문화원연합회는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4조 또는 제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 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승계할 수 있 도록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지방문화 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 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승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서 이 법 에 의한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 문화원연합회의 설립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자는 그 잔여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 연합회의 이사 및 감사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중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을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문화원"을 "지방문화원"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문화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문화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883호, 2011.7.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